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비정규직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각 기업은 사회보험료, 기업복지비용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비정규직에게는 제공하지 않아 노동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해당기업이 시장상황과 같은 경제적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유연대량생산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노동비용을 감축하고 외주를 단행하여, 시간제 종업원, 임시직, 대여종업원과 같은 비정규근로자의 사용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현되고 이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비정규직 비율이 30-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상 특징을 감안할 때 약 45%선이 적정수준으로 보임ꡓ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약 50%이므로 그 비율을 약간만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은 서구의 파트타임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
비정규직이란 용어와 분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외주(아웃소싱)를 급격히 늘렸으며, 또한 노조의 저항 없이 마음 놓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의 빈자리를 임시일용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가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불안은 점점 커졌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체제였던 IMF관리체제 이전의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81.2%에 달했고 임시직·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의 비중은 18.8%였으나, IMF관리 체제 이후에는 정규직이 57.7%로 줄었고 비정규직이 42.3%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